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5조 3,452억 원으로,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일·가정 양립: 더 나은 육아와 근무 환경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 4조 225억 원(전년 대비 1조 5,256억 원 증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8억 원 투입.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194억 원 편성.
육아휴직 지원 대상과 요건 완화를 통해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프로그램에도 13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2. 노동약자 보호: 일터 개선과 권익 증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16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시작합니다.
- 이음센터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임금체불 및 생계곤란 노동자 권리구제: 대지급금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 704억 원, 생활안정자금 915억 원.
또한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통해 임금, 복지, 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3. 청년 미래 도약: 취업 준비부터 현장 경험까지
청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175억 원 투입.
- 대학 재학생 맞춤형 지원: 463억 원(전년 대비 74억 원 증가).
- 고교 재학생 맞춤형 지원: 91억 원.
특히 지역 빈일자리와 구직 청년 간의 연결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 산업재해 예방과 복귀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씁니다.
- 안전 컨설팅: 637억 원.
- 산재 예방 시설 융자: 4,588억 원.
- 폭염재난 예방 설비 지원: 180억 원.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재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에도 신규로 17억 원이 투입됩니다.
5. 중장년 및 장애인 지원 강화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려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357억 원.
- 중장년 인턴제: 36억 원.
- 폴리텍 신중년 특화 학과: 52억 원.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씁니다.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
| 현행 | 개선 |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 최대 10억 지원 | '도약지원형' 신설로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 기업에 최대 5억 추가지원 *10개소, 30억 |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여전히 부족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63만명 → 76만명(+13만명) |
| 구직단계 장애인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
| 현행 | 개선 |
| IT분야 디지털 훈련센터 운영(10개소) | 디지털 훈련센터 3개소 추가 및 확충 (24년 10개소 → 25년 13개소) |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3천명) - 정신장애인 심리안정지원(1백명) |
장애인 취성패 지원인원 확대, 취업성공을 위한 심리지원 강화 *지원인원 확대(13 → 14천명) *정신+비정신장애인까지 심리안정지원(2백명) |
| 취업단계 장애인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 |
| 현행 | 개선 |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1인 최대 7만원) |
출퇴근비용 지원 규모 확대 *지원규모 11천명 → 13천명 |
6. 결론: 노동시장의 미래를 열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노동자와 기업,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취약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의 미래를 바꾸는 이번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해 봅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253
청년·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 강화…내년 고용부 예산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리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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