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024년 정책서민금융 11.8조 원 공급, 햇살론·중금리 대출 확대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추가 확대해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금리와 금융권 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금융상품이 포함되며,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금융권에서도 중금리 대출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1. 정책서민금융 확대… 다양한 상품 공급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사업자 햇살론: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기존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 햇살론 유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돕기 위해 ‘징검다리론’을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거쳐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온라인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 민간 금융권도 서민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금융권에서도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늘려 대출 공급을 유도합니다.
• 사잇돌 대출 확대: 기존 저신용자만 대상이었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유지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예대율 산정 기준을 조정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채무조정 특례를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를 위해 상시 운영합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 70세 이상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 감면합니다.
  •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상환 혜택 확대: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청년이 일시 완제할 경우, 잔여 채무 원금을 20% 감면합니다. 또한, 상환기간 75% 이상(최소 4년)을 채운 성실 상환자의 경우, 추가로 10%를 감면합니다.
  •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4. 정책서민금융 확대… 서민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정책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과 협력해 중금리 대출 및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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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12&pWise=main&pWiseMain=A1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