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추진

 

정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6월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 조치도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됐다.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기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에게 제공되던 우선출국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할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 김해, 김포공항 등 이용객이 많은 공항에서 우선 도입된다. 또한, 호텔업계와 협력해 다자녀 가구가 한 객실에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의 혜택이 마련될 예정이다.

 

🏠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출산 가구의 '든든전세' 입주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혼·신생아Ⅱ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도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으로는 결혼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보완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다자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출퇴근 친화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도 추진된다. 결혼식장 대관료 및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에 대한 가격정보를 수집해, 오는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Age-Tech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 등 5대 Age-Tech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간 39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Age-Tech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실버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정부는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용어 정비 작업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법제처가 협력해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이 담긴 용어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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