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 보험료 절감·보장 확대! 소비자 혜택은?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 절감, 보장기간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불완전판매 방지 강화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품설명자료 간소화 및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상품과 설계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계약 유지율과 제재 이력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개선된다. 의료자문제도와 손해사정제도를 개편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 간소화로 지급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분쟁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000건을 협회로 이관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 보험료 절감 및 보장 확대: 국민 부담 완화

이번 개혁을 통해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도 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추진된다. 또한, 고령자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0.1%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연간 330억 원 이상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며, 보장기간도 100세에서 110세로 연장된다. 이를 포함한 노후지원 5종 세트 도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 원의 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 제도 도입으로 약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0세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노후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판매채널 개편: 보험사 및 GA 책임 강화

보험 판매채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 과정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도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탁업무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판매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를 기존 25%에서 33% 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 보험사 경영 혁신: 지속 가능성 강화

보험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진행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정착을 위해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고, 해약환급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 관행을 도입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단계적 개혁 추진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통해 총 74개 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현재 23개 과제가 시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 개선 검토 등의 과제도 연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