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확정! 보험료·연금 수급액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조정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입니다.

 

✅ 보험료율: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소득대체율: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법에도 연금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아부터 지원

이번 개정에서는 출산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인정

✅ 변경 후: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 폐지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최대 12개월 인정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6개월 인정

✅ 변경 후: 최대 12개월 인정

군 복무 수행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임을 반영하고,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변경 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 지원

✅ 변경 후: 지원 대상을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 – 국민연금 개편,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