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통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의 새 이정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법안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AI 관련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AI기본법의 주요 내용

AI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산업 육성,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AI 추진체계 강화

•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2023년 출범한 위원회의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AI 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 R&D 및 데이터 지원: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AI 집적단지 지정: AI 기술과 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및 스타트업 지원을 촉진합니다.
• AI 인재 양성: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3)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

• 투명성 및 안전성 의무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민간 인증 지원: AI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자율적인 인증과 영향평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 AI기본법의 기대 효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AI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디지털포용법: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같은 날 국회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4. 디지털포용법의 주요 내용

1. 디지털 취약계층 정의 확대: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
2.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제작 및 설치 의무화.
   

5.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AI와 디지털 시대의 법적 토대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