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 성능 중심 지원으로 전환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편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뛰어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 편의 증대와 기술 혁신 유도를 목표로 하며, 다양한 계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1.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44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에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경우,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된다.
•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 조정되어,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이 우대된다.
  예를 들어, 중·대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기준이 400km에서 440km로 높아졌고, 440km 미만 차량은 10km당 보조금 감소폭이 기존 6만 8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늘어났다.
  
  

2. 구매자별 지원 확대

청년,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보조금이 20% 추가 지급된다.
•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업인의 경우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3. 안전성 강화 및 제조사 책임 확대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배터리 안전 보조금과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신설했다.

•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및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이 포함된 차량에 50만 원의 안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 제조사가 충전량 정보 제공(SOC)을 하지 않거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소비자 부담 완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할인금액 비례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제공하는 할인 금액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 기본 가격이 4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추가 보조금 지원 폭이 더 커진다.
  
  

5. 전기승합차 및 화물차 정책도 개편

승합차와 화물차 보조금 체계도 성능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 전기승합차는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어린이 통학용 버스에 대해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 전기화물차는 280km 이상 주행 가능 차량과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6.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기술 혁신과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